부산 부동산, 악성 미분양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절박한 외침과 특단의 대책 촉구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 속칭 '악성 미분양'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부산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미미한 효과, 2월에도 2,261가구 미분양의 늪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1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작 7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LH 매입 등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의 준공 후 미분양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단순히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년 동안 주택 분양을 무려 85.9%나 감소시켰으며,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3년 가까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장의 절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 모두를 버리는 것과 같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LH 매입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세제 지원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대구와 손잡고 정부에 공동 대응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와 손을 잡고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세금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시장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참여를 독려하며, 미분양 물량 추이를 꼼꼼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수요 진작 위한 특단의 대책만이 살길"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만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 실질적인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다주택자도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해소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대출 금리 인하 등 수요자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 추세, 부산도 안심할 수 없다

2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집계되어 석 달 연속 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 추세 속에서, 부산 역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 24/ 12 | 25/1월 | 25/2월 | 증감률 |
|---|---|---|---|---|
| 전국 | 21,480 | 22,872 | 23,722 | 3.7% |
| 지방 | 17,229 | 18,426 | 19,179 | 4.1% |
| 부산 | 1,886 | 2,268 | 2,261 | -0.3% |
| 경남 | 1,775 | 2,032 | 2,459 | 21.0% |
| 대구 | 2,674 | 3,075 | 3,067 | -0.3% |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가구)

부산 부동산,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 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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